학습목표
본 과정은 국제조세의 기본이론을 토대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, OECD 이전가격지침 등 국제조세 동향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과 더불어 최신 유권해석 등 관련사례를 살펴봄으로 국제조세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
학습특징
국제조세실무의 기초이론 및 최근 과세실무 분석
각종 국제조세제도의 주요 예규 · (심)판례 검토
BEPS Action 보고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(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변경내용 포함)
2024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"국제조세 이해와 실무(2024)" eBook 제공
학습대상
경리 회계 세무 재무 기획부서의 관리자 및 국제거래업무의 실무 담당자
외국법인 외국투자법인의 회계 세무담당자
학습내용
일자 |
시간 |
주요 학습내용 |
1일차 (12.19(목)) |
09:00~18:00 (8시간) |
1. 조세조약 관련 이슈
- 조세조약 일반 이론
-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
2. 외국법인세제
외국법인의 정의와 판단기준
-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
-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
-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
3. 이전가격세제
- 이전가격의 의의
- 특수관계자의 범위
- 독립기업원칙
- 비교가능성 분석 및 결정요소
-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종류
-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순서
- 정상가격의 범위
- 상호합의 절차/해외계좌 신고제도/국외소득. 재산 자진신고제도 |
2일차 (12.20(금)) |
09:00~18:00 (8시간) |
4. 이전가격세제
- 무형재산
- Intra-Group Service
- 대응조정
-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
- 정상원가분담액등에 의한 과세조정
- 관세와 국세의 과세가격 상호조정
5. 조세피난 과세제도
- 조세피난처세제에 대한 이론
- 조세피난처의 판정
- 특정외국법인의 개념
-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의 범위
- 실제발생소득의 산출방법
-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방법
- 내국인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의 산출
-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
6. 과소자본세제
- 과소자본세제의 개념과 연혁
- 국외지배주주의 범위
- 차입금.자본금의 범위와 계산
-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계산
-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|